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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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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소명
4
율촌
3
서초
3
충정
3
화우
3
새얼
3
세경
3
홍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1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2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

2014년
2013년
31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91590 판결
  [보험금]부제목[공2013하,1691]
   보험금
   보험업법 상법

2012년
37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다78135,7814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12하,157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

40. 서울고법 2012. 3. 16. 선고 2010나94160 판결
  [보험금등] 확정[각공2012하,69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1년
2010년
45. 서울고등법원 2010.11.26 선고 2010누19722 판결
  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2008년
2007년
61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다86139 판결
  [어음보험금][공2007.10.1.(283),1558]
   어음보험금
   상법

2006년
2005년
72. 광주지법 2005. 12. 2. 선고 2005가합3764 판결
  [보험금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164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79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다20265 판결
  [보험금반환][공2005.2.1.(219),191]
   보험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81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3다3080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12.15.(216),199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3년
87. 대전고법 2003. 8. 27. 선고 2003나1920 판결
  [보험금] 상고여부 미정[각공2003.10.10.(2),347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90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64520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3.6.15.(180),1256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2년
92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6251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12.15.(168),280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95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다21062 판결
  [보험금][집50(1)민,487;공2002.8.15.(160),176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1년
96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99다45628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.1.(145),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100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0다20878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1.9.15.(138),191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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